국민의힘 “尹대통령,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거부해야”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주영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인 결격 논란이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최 전 의원 후보 추천 자체가 불법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이라며 “방통위원 5인은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된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당연히 여당 3인, 야당 2인이 돼야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추천하면 야당 3인, 여당 1인이 된다”고 꼬집엇다.

박 정책위의장은 “3월30일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하고, 4월5일 만료된 김창용 위원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온당하다”며 “민주당은 최 전 의원 후보 추천 철회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최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친이재명’ 인사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방통위원 자리를 주는 거라면 국민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최 전 의원 임명을 반대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사면, 복권을 했다고 치더라도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도 최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에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의혹이 있다’, ‘무속을 시사한 바가 있다’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비판하니 이에 대해 억지 비판하고,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 문제를 두고는 ‘친일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