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측 "직권 남용 없었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첫 재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설령 직권남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광주 전 이사장은 재단 정리 의사가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업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일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나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증거 인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양측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따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는 백 전 장관, 유 전 장관 등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