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마약류사범 17% 증가… 중독에 빠져 2차 범죄도

병원에 침입해 의료용 마약을 훔치거나, 한때 중독으로 뇌 손상 환자의 스토킹 사례가 보고되는 등 중독 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전국 마약류 사범의 8.5%가 충청권에서 발생했고, 1년 사이 17%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5월 오전 3시께 20대 여성 혼자서 거주하는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문을 두드리고 만나줄 것을 요구한 60대 A씨가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3시부터 낮 12시 사이 피해 여성의 집을 8차례 반복해서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20~30대 마약에 중독되는 동안 A씨가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보다 앞서 2021년 중순부터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세종의 모 병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약제실에 보관 중인 의료용 마약을 훔친 20대 B씨가 적발됐다. B씨는 의료용 마약을 훔치기 위해 두 차례 병원을 침입한 것에 이어 같은 해 10월 세 번째 침입을 시도하면서 검거됐는데 중독에 따른 갈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검찰이 집계한 마약류 범죄 동향에서도 대전과 충남·북에서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2022년 1568명으로 2021년 1302명보다 266명(17%)) 늘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567명, 2019년 1342명보다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사범 1만8050명 중에 대전과 충남·북 비율은 8.5% 수준으로 서울(22.2%), 인천·경기(30.8%)보다 낮지만, 대구·경북(7.3%), 광주와 전남·북(5.7%)보다 높은 실정이다. 충청권 마약류사범 중 대마(15%)와 마약(28%)에 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에 따른 향정사범(56%)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