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미일 3국은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한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최근 새로운 전술핵 탄두를 공개했으며, 민간인 사상자를 극대화 하는 방식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그러면서 북한은 뻔뻔하게도 동정심을 얻어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 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 반대"라며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억제·단념·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지속 밀고 나가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활동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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