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첫 공동성명
미국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 철통같음을 재확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7일 서울에서 만나 3국 공조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국 대표들이 첫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결속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김건 대한민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3자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修辭)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핵사용이 가능하도록 '핵독트린'을 법제화한 바 있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주요 인사들은 각종 핵미사일 훈련을 진행하며 핵독트린의 "상시적 가동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의 '첫째 사명'은 전쟁 억지이나, 불가피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둘째 사명'을 에둘러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 붓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적용가능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엔 전문가패널에 의하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불(약 2조6400억원)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불(2조2400억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도 천명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 듯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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