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기계냐" vs "잘못된 프레임"… 여·야, '주69시간제' 공방

여·야가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과로사회를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를 놓고 격론을 펼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현행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발병률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져 산재사고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다쳐서 쉬는 것은 휴식이 아닌 요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한데 근로자 대표가 (휴식)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시) 산업재해 승인률이 최소 71.7%에서 최고 79.5%나 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제시했다"며 "정치권 안팎으로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 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편법 노동 등으로 인해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며 장시간 노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편안에 의하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줄어들고 초과노동에 대해선 1.5배 가산임금이 적용돼 확실하게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주 69시간제로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년 단위로 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는 주 48.5시간제"라며 "결국 근로자의 (근로)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강화하도록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