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주영민ㆍ김민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에도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 문제’ 등 한일정상회담 이슈로 정부를 압박했다.
‘돌덩이’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독도’가 우리 땅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본이 북한의 핵 위험을 이유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 나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 맞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절대로 아니다”고 답했고 맹 의원이 “예?”라며 당황하자, 그제야 말실수를 한 것을 인지한 한 총리는 “절대로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냐”는 맹 의원에 질문의에 한 총리는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반대하는 것은 맞느냔 맹 의원의 물음엔 “그건 국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맹 의원이 “일본이 일제 강점기 만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는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있지만,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많은 내각들이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했다”며 “특히 1998년 오부치-김대중 선언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명하고 사과했고 그 후 일본 내각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맹 의원은 한 총리의 ‘돌덩이’ 발언을 차용해 “독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라며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선 역사,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강력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제3자변제안 등 한일정상회담 이슈를 거론하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강 의원은 “3권 분립이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는 것에 동의하냐”며 “제3자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판결만 말하면 자문을 받아 보니 ‘대법원 판결과 제3자 변제는 일치한다.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고 답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고 강 의원이 질의하자 한 총리는 “정확하게 그분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이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확대한 것을 아느냐. 2027년 방위비가 한국돈으로 415조원이다 한국의 몇 배인 줄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가 “5배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8배쯤 된다. 국방비 늘리고 전쟁가능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핵이 올 수 있는데 막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이 전쟁국가로 가는 것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북한이 반격하면 우리나라 머리 위로 미사일이 왔다갔다 할 텐데 아무영향이 없겠는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과 과거 군국주의 시대 일본과 같은 행동을 대한민국에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본의) 군사 능력의 독자성은 대한민국이 직접 연결되는 행위를 할 때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이라고 맞섰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