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앞당긴다…'만 7세→6세'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직썰 / 김현민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1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한다.

29일 오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4년간 초·중·고교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일찍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친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법상 초등학교 입학 일시는 만 6세가 된 날이 있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이다. 즉 만 7세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정부의 계획이 적용되면 만 6세가 초등학생이 된다.

즉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은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은 2026년에, 2020년 7~12월생과 2021년 1~9월생은 2027년에, 2021년 10~12월생과 2022년 모든 출생자는 2028년에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교육부는 8월부터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중에 개편 추진 방안 시안을 완성해 2023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본격인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별도로 실시한다. 2023년까지 방안을 마련해 2024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 그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관해서는 자사고를 제외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다만 부실 자사고 문제는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