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최대 50만 원…민생회복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활용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 포함된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빠듯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을 혼합한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합형 차등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와 형평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둘러싸고 막판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방식과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다. 당시 법안은 발의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실현 가능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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