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약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 문제와 배변 처리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보호자들이 신중하게 양육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 수는 11만 30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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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유세 도입에 대한 시민들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반려동물 보유세 대안으로 자조금이나 기금 마련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세금에 비해 납세자들의 저항이 적고, 재원을 특정 정책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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