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계기로 조기에 물러났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것이 확실한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국 돌파를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협안 중 하나로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여러 개헌 과제를 낼 수 있다”라며 “개헌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구조나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을 당시 처음엔 ‘탄핵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각 총사퇴를 통해 일신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다음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해 (탄핵 분위기가) 고조됐다”라며 “윤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던 것이 2016년 총선”이라며 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해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내년(2024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의석이 200석에 미달해도) 반윤 또는 비윤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탄핵보다 개헌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라면서 “(개헌이) 매우 합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 주장이 조 대표 주장처럼 과격하진 않은 듯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면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 대표로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과 연계해 개헌 의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 의지를 밝히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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