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지도자 A씨, 빙상연맹 상대 징계 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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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지도자 A씨, 빙상연맹 상대 징계 무효 소송 승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지도자 A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외부 식사 비용을 A코치 명의로 청구한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맹 규정상 징계 사유인 부당한 비용 청구나 횡령·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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