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정치풍향계] “내란 면죄부” vs “의회 쿠데타”···조희대 탄핵에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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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정치풍향계] “내란 면죄부” vs “의회 쿠데타”···조희대 탄핵에 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면죄부”라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면서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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