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탈세 혐의를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 신고 늘지만…배경 들여다보면 ‘씁쓸’ 수능 부정행위·(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탈세 등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로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는 유의미한 신고 증가다.
국세청은 2024년 탈세제보 1만 8888건을 처리하고 310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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