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커닝 신고하면 1억, 주가조작은 무제한…포상금 만능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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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닝 신고하면 1억, 주가조작은 무제한…포상금 만능주의 정부

정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 떠넘겨 ‘감시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해온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탈세와 담합, 주가조작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물가안정법(매점매석 등)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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