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공공임대 정책에 국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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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공공임대 정책에 국민 의견 듣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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