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한 손으로 돈 주고 다른 손으로 복지 빼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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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한 손으로 돈 주고 다른 손으로 복지 빼앗나”

고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겨냥해 기존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위원에 따르면 장수군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인 이미용 지원비 8억8천100만 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2억3천만 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1억9천700만 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7천900만 원 등 총 14억5천200만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복지·농업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기금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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