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9일) 확정된다.
특히 대법원이 처음으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만큼 향후 내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영향도 관심이 모인다.
1·2심은 모두 12·3 계엄이 내란이며 이에 기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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