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맞춘다는 약사 부탁에 졸피뎀 처방전 전달⋯검찰, 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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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맞춘다는 약사 부탁에 졸피뎀 처방전 전달⋯검찰, 방조 혐의없음

약사 부탁으로 졸피뎀 처방전을 건넸을 뿐 약사가 졸피뎀을 업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 처방전을 건넨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을까.

처방전만 건넨 사람도 마약류 소지 방조범일까⋯검찰 "방조의 범의 인정 어려워" .

처방전 건넨 사람, 약사의 업무 외 약 소지까지 예상될까⋯검찰 "단정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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