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 법적 대응 예고…"형사사법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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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 법적 대응 예고…"형사사법 근간 훼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를 들여다보겠다며 여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별검사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 유력한 전직 검사장들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특검법의 구체적인 위헌 요소로 △수사·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구조 △진행 중인 사법 절차 개입을 통한 재판 독립·권력 분립 침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에서만 예외적으로 부활시켜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점 등을 꼽았다.

앞으로 특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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