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피의자 차량의 바퀴를 향해 실탄까지 발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실탄 발사해도 될까…현행법에 규정된 사용 요건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찰이 도주하던 피의자의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실탄 발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시 A 씨가 다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었는지, 총기 사용 외에 도주를 막을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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