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불가피…국민 부담 줄이는 게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에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기름값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벌써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