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통해 인삼씨앗 3t넘게 밀수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승인 없이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천600㎏(시가 2억2천425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통관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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