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무관용’…제조사 규제는 여전히 공백

그러나 정작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스마트안경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빠져 있어 책임을 수험생과 시험장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험장 단속 강화만으로는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제조·유통 단계부터 기업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 회장은 “교육·산업 당국은 시험기관과 기업,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스마트안경 제품의 기능과 시험장 반입 가능 여부를 제품에 명확히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범 적용해 소비자의 혼동이나 장애인의 이용 불편,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살펴본 뒤, 제품 기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