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에도 급여·복직 보호 '사각지대' 여전…"법·지침 개정 필요"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쪼개 쓰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급여 지급을 위한 '30일 이상 사용' 요건은 2001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육아휴직급여는 조문 신설 당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입법 자료 등을 살펴봐도 그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달라진 육아휴직 사용 환경에 맞춰 급여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 변호사는 "1차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은 권리조차 발생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신청 기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