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한테 샀다' 한마디에 케타민 판매로 처벌받을까⋯항소심 "진술 믿기 어려워"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26년 10월 케타민 판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판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준에 비춰 B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로도 판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 측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B씨가 처음 거래한 A씨에게 외상으로 샀다는 경위, 바뀐 거래 날짜, 만난 사실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 B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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