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인천시의원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기준 일원화 소통 부재·실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실 지적”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올해 상반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 변경으로 발생한 현장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선정 기준 정립과 실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사각지대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13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재활시설 신규 종사자 인건비 기준 변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 형평성 ▲점자블록 및 미디어 수어뉴스 오류 점검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이연주 인천시의원은 “모든 분야에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장 여건이 열악한 시설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통과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정보접근권을 해치는 점자블록과 수어 오류를 선제적으로 바로잡고, 응급 상황에서 즉시 작동해야 할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역시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