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온라인게시판에 동급생 신상공개 초등생 손해배상 책임"
일본 법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급생의 신상을 허락 없이 공개한 초등학생의 '책임능력'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B양 측은 B양이 게시글을 올릴 당시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다루도록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며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민법은 민사 소송에서 미성년자더라도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