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로 달라진 美 의회 지형…“한미 외교, 50개 주로 넓혀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의회 지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에도 미 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이 법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참여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어떤 견제와 균형을 시도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복잡한 전작권 전환 논의에 미국 의회까지 개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공화당 다수 의회가 활동하는 ‘레임덕 회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