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재정댐" vs "국채부터 갚자"…'미래대응기금' 실효성 두고 정면충돌

역대급 초과세수를 묶어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든든한 재정댐이라는 의견과 이름뿐인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충돌했다.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쌈짓돈 전락 우려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국회가 다 심사를 해서 결정시켜준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금융성 기금(적립)은 30%, 사업성 기금(지출)은 20%로 국회 통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