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도 밝히지 않은 채 통합 기획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며 “이는 통합을 기정사실로 한 속도전으로, 일방적인 졸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에 필요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를 위한 긴급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노조는 “과업지시서에는 통합 이후 효과와 실행 방안만 다룰 뿐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통합의 실효성,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검증이 빠졌다”며 “정책 연구가 아니라 정부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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