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쟁 가열…"재정누수차단" vs "수사권남용"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감독·수사 기관이 아닌 보험자인데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 법적 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려면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수사 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수사 기관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주체로서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