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광고 플랫폼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판매정지 손해 수백만원’ 청구

A씨는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경쟁업체 B씨가 자신의 제품으로 식별 가능한 영상과 이미지를 비교 대상으로 쓰며 '특정 현상이 나타나면 핵심 기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취지의 문구를 올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비방성 광고로 판단해 플랫폼의 공식 권리침해·상품 신고 절차를 이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씨가 제출한 비교시험 자료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고, B씨는 신고로 인한 판매정지가 며칠간 이어져 매출손실 수백만 원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신고가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매정지가 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