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지 않고 2㎞ 추격까지 했는데…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안 된다?
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경찰로부터 충격이 경미해 형사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넘어지지 않고 가해자를 직접 추격한 피해자는 도주치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넘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나 구호조치 필요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2주 진단서와 입원 사실만으로 형사상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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