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가 반려견 물었는데 '쌍방과실' 주장⋯치료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씨가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자, 상대 견주는 태도를 바꿔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대방의 개가 사유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밖으로 나와 반려견을 물었다면, 상대 견주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상대 견주는 사고 직후 자신의 개가 물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치료비와 위자료 요구가 나오자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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