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업 투자금 못 돌려줬다면 사기로 처벌받을까⋯경찰 "가로챌 의도 증거 부족" 불송치
경찰은 2026년 2월 마스크 공장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 공장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마스크 공장 투자금 사기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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