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여야 '사법 공방'…與 "한덕수 풀려나나" vs 野 "특검, 이해충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특검을 추천한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과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관련 기록에 접근할 경우 "재판부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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