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비 부풀린 홍천군의원, 대출 사기로 직위 상실형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약 3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용준순(53) 홍천군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용 의원은 2021년 홍천에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2곳의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총 2억6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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