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모 8년 대소변 받아낸 아내에게 퇴직 앞둔 남편이 이혼 통보한 이유
3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중증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를 8년 동안 직접 간병한 59세 여성이 내년 6월 공기업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다.
법조계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잠재적 권리를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역시 법률상 분할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의 미수령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 및 8년간의 치매 시어머니 간병과 30년 넘는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인정 범위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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