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

법무부는 11일 공소청의 수사가 아닌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이 수사 기능을 잃었어도 기밀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답변했다.

이 직무대행은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사용된 비율이 42% 정도"라며 "남아있는 공소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특활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