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리인 지정서에만 서명했는데, 해외 추심업체 병원비 요구 따라야 할까

의료대리인 지정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물어내야 할까, 또 현지에서 판결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A씨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의료대리인 지정서는 치료 동의 권한일 뿐, 지급 보증서가 아니다 진료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진료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본인이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는 "의료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에게 병원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