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교육부 부별심사…"과기원·폴리텍 퍼주기 기금 전락" vs "교육재정 충분"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부별심사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예산 편성과 타 부처 사업 이관 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타 부처 소관인 과학기술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넘어온 점, 우수장학금의 ‘대통령 장학금’ 명칭 변경 및 증액,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편중 지원 논란을 둘러싼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정작 다른 살림인 과기부 과기원을 교육부가 가져와 먹여 살리는 꼴”이라며 “과기원을 다 교육부로 가져와 직접 관리하든지 해야지, 고용노동부 사업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까지 떠안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교육부의 고유 역할에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