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교육부 부별심사 격돌…"기숙사비 원룸 수준, 1조 원 결단을" vs "사학기금 불리기 불과"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부별심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1조 원’ 추가 지원 방안과 급증하는 이주배경 학생 공교육 대책을 놓고 날 선 정책 공방을 벌였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학진흥기금 융자는 금리가 낮아 학생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학생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국립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3곳과 사립대 행복기숙사 4곳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은 이미 전액 반영했다”며 “지금 사립대 기숙사 확충의 걸림돌은 단순한 재정 지원 문제가 아니라,중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과 대학 안팎의 부지 확보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