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수면제 복용 후 잠든 사이 준강간⋯검찰, '항거불능 단정 어렵다' 불기소
술과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잠든 고소인과 성관계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A씨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25년 12월 고소인의 당시 상태와 A씨의 인식 등을 검토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술 취해 기억 없으면 준강간일까⋯검찰, 항거불능 증거 부족해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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