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보낸 가계약금, 이틀 만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틀 뒤 A씨는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상의하라고 안내했고 이후 임대인 B씨는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반환 불가에 대한 사전 약정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 돈, 과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 불가 고지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측은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의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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