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표 전달했다면 처벌받을까⋯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검찰은 2026년 1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수표 수거책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처벌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 수표를 받은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인정할 수 있을까⋯검찰 "가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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