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도 전금법"···발행권 논쟁 격화
금융감독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금감원의 전금법 적용 주장과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발행 요구는 규율 대상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유통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행은 발행 주체의 자격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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