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탓만 할 일 아니다”… 이상근 충남도의원, 1조 7천억 지방채 폭탄 정조준

충남도의 재정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누적된 지방채와 과도한 이자 부담, 현실과 동떨어진 세입예산 편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상환 현황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입 감소 이전부터 누적된 지방채 상환 부담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예산 편성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웠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세수 결손만 탓해서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