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정식 시행…처방·배송 안전관리 우려 여전

의약품 장기 처방에 따른 오남용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충분한 관리체계가 마련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의약품 장기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과 배송 안전관리 체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