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넘어 유아·평생학습까지…서울교육청, 21세기형 '기본교육' 공론화 나서

만 7세가 되면 학교에 보내 출석부를 부르는 기존 ‘의무교육’의 틀을 넘어, 만 3~5세 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학부모와 은퇴 시니어의 평생학습까지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기본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열렸다.

정 교육감은 “(마음건강 위기, 교육 토대 가치 재정립, AI시대 평생교육 등) 이 모든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을 일단 ‘기본교육’이라 부르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끊임없이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공동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기본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교육(국립대 무상화에서 전문대·사립대로 확장), AI 시대 청년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 무상교육화’ ▲사문화된 교육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를 넘어 진정·시정명령·손해배상·벌칙 조항을 갖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현재 110개국 가입·한국 미가입)’ 비준을 제안했다.